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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자금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연합) |
주택시장이 시들해지는 조짐이 일면서 기존주택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7·24, 9·1 등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분양시장은 살아났으나 기존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관련 대출이자를 낮추는 등 정부가 기존주택 수요자들에게 금융혜택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 박상욱 부동산팀장은 “주택 신규분양과 달리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기존주택 시장은 활성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한은이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불안감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완연하지만,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신규 분양시장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국한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착시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유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6억원 이하의 유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연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디딤돌대출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여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디딤돌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이 국회를 통과해도 기존시장에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리서치팀장은 “주택 실수요자들은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기존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분양대금을 2년여에 걸쳐 나눠내는 분양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시행사 등이 무이자 적용 등 각종 혜택을 주는데 반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주택 수요자들은 사실상 모든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의 전용 165㎡, 시세 5억3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LTV 60%일 때는 연 3~4.9%의 금리가 적용된다. LTV 70%인 경우 연 3.1~6.2%, 80% 이상이라면 연 6.8~8.5%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디딤돌 대출에 비해 매우 높은 이자를 내고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렵게 살려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써브의 정 팀장은 “정부가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려 했지만 추가적인 금융혜택으로 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