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올리면 최하위 계층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에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최저소득층 평균소비성향의 추이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하위 계층의 소비를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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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말하고 있다.(연합) |
박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중 소득 1분위(하위 10%)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9.3%포인트 떨어진 95.0이다. 평균 소비성향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준다. 그 값이 100보다 작으면 흑자, 100보다 크면 적자다.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2009년 110.5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들어 16년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다. 이들 가구의 가계수지가 작게나마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득 1분위 가구 평균 소비성향이 100을 넘어 이들 가구는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은 적자에 시달려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비성향이 떨어진 데에는 소비 감소보다 가처분 소득 증가가 더 큰 기여를 했다”며 “복지 확대로 소득 1분위 계층의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올라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지난해 소득 1분위 계층의 전체 소득 중 72.4%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월 평균 111만869원”이라며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에 한 달 209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08만8890원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을 계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분기 계층 개인의 임금은 사실상 최저임금이거나 그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박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하위 10% 계층의 소득 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 계층의 평균 소비 성향이 95.0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진작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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