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두고 남북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한달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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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두고 남북 당국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진은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일대 (연합)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의 어떤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의 불참으로 공동위원회가 무산되면서 향후 개성공단의 상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관할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공동위원회 하루 전날인 12일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이므로 남측과 협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통보에 대해 수용 불가 뜻을 분명히 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공동위원회 무산 직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 임금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주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며, 만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보완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대응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답해 개성공단 가동중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면서 정작 불안에 떠는 곳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다. 현재와 같은 대치가 계속 이어지다 만의 하나 북한이 노동자들을 철수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4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했을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뾰족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해 북한과의 7차례에 걸친 실무회담 펼친 끝에 6개월만에 재가동 됐다. 당시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의 몫이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 요구한 임금 인상 수준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 수준의 요구를 들어주면 다시 재발 할 수 있어 남북 당국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당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이 노동자를 철수시킬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개성공단 생산중단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으로 계산이 안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적인 북한의 압박이 시작되면 입주 기업들만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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