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까지 월급쟁이 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는 건지.”
6일 서울 2호선 출근길에 신문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인상 관련 기사를 보던 한 직장인의 말이다.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질된 연말정산에 이어 국민연금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구나 중남미 순방에서 강행군으로 몸살을 앓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복귀 첫날부터 이에 대해 질타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 50%을 주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2배 이상 돈을 걷어야 한다며 반발해 국민적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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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에 "평생월급 국민연금" 등의 문구로 래핑된 버스가 세워져 있다.(연합) |
이런 분위기 탓인지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까지도 여야는 대립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적연금 강화는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합의와는 다르게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이루겠다는 여야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것은 이번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며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생각은 갈렸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는 총론만 합의를 했고 각론을 세부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 40%에 맞춰져 있어도 실제 평균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이라며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를 올리자는 것으로 보험료율 인상은 1%(현재 9%)에 수준일 뿐이라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경제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현행 9%(보험료율)에서 1.01%포인트 올린 10.01%로 올리면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는 것은 맞지만 2060년에는 연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발하는 정부의 주장대로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조건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2060년에 연기금이 전부 바닥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2100년까지 연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15.85%로 올려야 한다. 또 50%의 소득대체율을 주기 위해서는 18.85%로 올려야 하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원은 “50%로 올리면 회사에서 절반을 보조해주는 직장가입자들도 과거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해 부담이 되겠지만 문제는 온전히 다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여야가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결국에는 구멍 난 부대에 누구의 돈으로 메워지겠는가”라며 “결국에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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