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4년간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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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연합) |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1위 사업자에 대해 통신 요금인가제를 운영했지만 요금제 담합 의혹에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더라도 제도만 바뀔뿐 똑같은 공무원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한 새로운 제도가 등장해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안산시의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통신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시장이 변화해가는 것 같아서 일단 환영했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나온 요금제만 봐도 정부의 의도대로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후발주자는 자금 문제로, 선두 사업자는 현상유지를 원할 것이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에 네이버의 네티즌인 ‘jamk****’는 “요금인가제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담합을 잡지 않은 미래부가 문제”라면서 “미래부가 통신사에서 내놓은 요금제를 한번도 비싸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안해준 적이 없는 만큼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nig****’는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을 위한 폐지였으면 좋겠다. 담합을 위한 폐지로 가지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뽐뿌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했다.
닉네임 ‘마조흑**’은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가 이통사간 경쟁이 아니라 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쟁으로 제 살 깎아먹기 보다는 담합으로 기존의 이익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4이통에 대해선 기대가 큰 모습이다.
네티즌 ‘빠인**’는 “만약 제4이통사가 출범하게 된다면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통신사가 같은 가격으로 기존 사업자와 절대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요금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배달앱들처럼 말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정부가 제 4이통을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한이상 비판을 면하기위해서라도 어느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간의 정부의 행태를 봤을때 큰 기대는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