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년간 유지돼 온 통신 요금인가제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자율 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환영하는 반면 KT, LG유플러스 등은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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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적용 대상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를 받지 않고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선두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1위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건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경쟁에서 당국의 인가 절차로 인해 요금제 출시가 늦어지면서 상당 수의 가입자를 경쟁사에게 내줘야 했었던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분명히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공식입장 발표를 자제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가제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보신고제의 경우 사전 심사 방식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후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요금인가제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요금제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라면서도 “유보신고제도 인가제처럼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통 3사는 자금력 등의 차이가 큰 만큼 특정 사업자의 전략적 요금 인하로 경쟁사를 고사시킨 후 얼마든지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통신요금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이날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는 선도기업이 존재하는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가제 폐지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격남용행위, 이통 3사 위주의 과점체제 고착화 등에 의한 폐해만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인가제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보신고제에 대해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유보신고제는 검토 기간 동안 굉장히 섬세하게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 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이를 해결할 대표적 사후규제로 평가되는 약관변경명령권 도입이 거론돼 왔지만, 정부는 현재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찬반 의견에 대해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인가제 폐지는 당정협의로 충분히 논의했고 기본 틀에서 공감했다. 일부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으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목소리를 담아 입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