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원샷법의 청사진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설사 초안을 기반으로 입법안이 마련된다 해도 정치권의 갈등으로 조속한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원샷법을 시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 당이익을 초월해 원샷법 통과와 시행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권 교수의 용역안을 참고해 원샷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국판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초안을 기반으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 올해 안에 통과시켜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샷법 특성상 여아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수 밖에 없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원샷법’ 추진을 예고했지만, 재계는 기대만큼 속도가 나고 있지 않다는 평가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공개한 원샷법 초안이 기대에 한참 못미치자 내년초 시행은 물건너갔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이 늦춰질수록 사업재편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양보를 넘어 국회 역시 국가 개조의 각오로 원샷법 제정과 시행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초안을 기반으로 입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가적인 시급성을 인식하고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석유화학, 조선 등 한때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갔던 산업들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서 “국회는 이러한 산업들이 털어버릴 건 털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양균 한국중겨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워낙 안좋다. 기업들 입장에서 사업재편 필요서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회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갈등을 초월해 원샷법 제정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