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원샷법 초안’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투자자,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모두배려한 점은 느껴지지만 그때문에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현시점이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해석하면서 특별법에 준하는 파격성, 그리고 사업개편이라는 흔들림없는 입법취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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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서초 삼성타운.(연합) |
재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또하나의 ‘덩어리 규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이번주 내로 재계가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선안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같은 위기감의 발로다.
31일 재계,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원샷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담은 공식 건의안을 이번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현 원샷법 초안이 상당히 미흡해 심지어 아예 없는 것만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주중 우선 건의문을 제출하고 그뒤 공식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계는 지금이 최근의 국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에 들어선 적기라며 조속한 원샷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원샷법 초안이 공개되자 재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사업구조조정관련법으로 대표기업들의 재도약을 이끈 일본판 원샷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 높다. 일본기업의 부상이 단순한 엔저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초안이 한마디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법안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자체가 모호한 구석이 많은데다 왜 이법을 만들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법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경제전문가들 역시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더 폭넓고 명확하게 내용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분야로 한정한 것과 주식매수 청구권 자체를 제한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재계와 경제 전문가 모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런 법의 성격상 누더기법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해관계를 초월해 부실한 산업은 털어내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어가자는 원샷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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