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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정부가 통신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연합) |
브릿지경제 민경인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정부가 통신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불어넣어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이통 3사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근 이통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추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했지만, ‘경쟁 활성화’를 두고 정부와 업체간 협력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달 2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에 이통 3사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방안은 △제4이통 등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알뜰폰 점유율 확대 △규제 완화를 위한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현재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문제는 제4이동통신 설립이다.이통사들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에 대해서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면 경쟁상황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제4이통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쟁이 왜곡되고, 결국 신규 사업자의 자생력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이통 3사의 볼멘 소리에 미래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 폐지와 제4이통 출범 등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이통 3사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정부의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미래부의 정책 취지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통신시장이 급성장하던 예전과 달리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선 반대표를 던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씁쓸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인가제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라는 새로운 사전규제를 만든다는 안에 대해서도 KT와 LG가 쌍수를 들고 반대한다.
김충성 KT 상무는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인가제를 폐지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말하면서 인가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인가제를 유지하고, 2017년 제4이통이 시장에 진입하면 폐지하자”고 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인가제가 폐지하면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지배력을 유선이나 방송상품에 옮겨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고, 특히 결합상품에서의 요금인가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미 이통 3사 모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규제의 차별은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