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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연합) |
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창립 65주년을 맞는다. 한은은 1950년 물가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됐다. 당시 한은은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행권 발행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권한뿐만 아니라 은행감독·외환정책기능도 담당했다.
하지만 1962년 5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외환정책 기능을 정부에 빼앗겼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정책결정기구는 정부 추천 인사의 비중이 커지면서 독립성이 약해졌으며 정부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이를 지원하는 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재무부 장관은 한은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었고, 한은 예산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한은 직원들은 1988년 11월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1997년 12월 말 한은법 6차 개정안에 한은의 중립성 보장이 법에 명기됐고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됐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한은이 가장 중요한 물가안정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법에는 물가안정 도모가 한은의 최우선 임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5% 오르며 6개월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취임 이후 금리인상을 시사했지만 정부에서 경기부양, 디플레이션 진입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 요구가 나오자 세 번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금융통화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 총재 추천을 각각 1명씩 더 늘려 자본시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중앙은행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총재가 취임하면서 밝혔듯이 통화정책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은은 대부분 시장보다는 정부와 소통해 온 것이 현실이다.
창립 65주년을 하루 앞둔 11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갖고 기준금리를 정한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를 기다리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메르스로 인한 내수침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정부가 아닌 시장과 소통하는 결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