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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
한국 경제의 미래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부르며 기대해 마지않았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이미 2%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은 이제 곧 1%대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내수는 어떻게 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나마 기대오던 수출도 국내에 부가가치나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게 된지 이미 오래다.
문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내수에 있다. 내수 침체로 인한 무역흑자는 환율 강세를 유발하고 이는 제조업 기반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킨다. 수출이 늘어나도 국내 일자리는 줄어든다. 무역흑자의 구조적 악순환이다.
더 본질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다. 경제가 압축 성장한 만큼 저출산 고령화도 압축해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소비행태를 극도의 절약모드로 전환하고 저축을 늘린다. 그러다 보니 내수가 더 악화되고 그 만큼 소득도 줄어든다. 케인즈의 ‘절약의 역설’이 그대로 들어맞는 상태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겪어왔던 길이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내수 침체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강력하다던 아베노믹스 조차도 효과가 있을 지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쩌면 우리가 단축하여 경제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움츠러들지도 모르겠다.
해결책은 결국 내수를 살리는 길 밖에 없다. ‘어떻게’가 숙제다. 많은 전문가들이 백가쟁명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거나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해야 한다고 한다.
일자리를 나누거나 또 시간제 일자리까지 만들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전략수출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한다. 모두 정답이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런 내수 살리기 대책에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통일’이다. 통일을 하면 우리 내수 규모가 단번에 8000만으로 커지게 된다. 북한에 베이비 부머가 생겨나면서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간도 등 북방 지역도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면서 대발해경제권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유럽대륙까지 육로로 연결되어 섬으로 고립되어 있던 우리의 반도성도 회복이 된다. 내수 침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국이 드디어 동북아에서 또 유라시아대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에게 체제적인 관점의 통일은 쉽지 않은 숙제다. 그렇다면 경제부터 통합해 보자. 체제는 놔두고 시장만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에 접목시킬 수 있다.
남한의 제조업에 북한의 관광·서비스업을 덧붙일 수도 있다.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제조업의 개성과 관광서비스업의 금강산이다. 이들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제3의 경제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시작해야 한다.
다만 경제 통합도 사회 문화적 측면의 통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분단 70년간 이미 남과 북은 사회적으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언어도 조금씩 간극이 벌어지고 있고, 의식이나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달라져가는 모양새다.
더구나 한 민족이라는 끈끈함과 애틋함 마저도 시들해지는 것 같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멀리 사는 사촌보다 붙어 사는 이웃이 더 났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함께 잘사는 길은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의식 차원 등 모든 분야에서 통합을 이루고 이와 병행하여 경제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민족이다.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도 없다.
서로 다른 장점을 연결하고 단점을 보완할 때 그 시너지는 무한하다. 군사적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경제 재부흥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대박이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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