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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갈등 마무리할 때… 의료계 인력수급 추계위원 추천 당부”

입력 2024-10-04 16:12

연휴 바쁜 응급실<YONHAP NO-4148>
(연합)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와 원활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적극 참여할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들어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되며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상급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900여개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권 지원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은 규모보다 의료 질 향상에 집중토록 해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수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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