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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국회 정론과에서 공약발표 및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허정택 위원(민변 변호사), 권희청 위원(종교 공익제보), 이종헌 위원(동부팜한농 사재은폐 공익제보), 이 모씨, 서범석 위원(대한변협 변호사), 박헌영 위원(K-스포츠재단 공익제보), 효성(), 김광호 위원(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공익제보), 이헌욱 위원장(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영민 선임팀장(전) 의원실 보좌관), 이지문 위원장(군 내부자투표 공익제보), 신인술 위원(부량유류 제조 공익제보), 백주선 부위원장(민변 사무차장), 진효희 홍보위원, 이영이 위원(상명대 학교비리 공익제보), 김영수 실무팀장(군 방산비리 공익제보). (사진제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중앙선대위 소속 공익제보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신평·이헌욱·이지문)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핫라인 구축, 국가 청렴위원회 설립, 공익제보 보호제도 강화(보복 처벌강화 등), 공익 목적 내부제보 경우 기밀누설금지 조항 적용 배제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제보지원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헌영(K-스포츠재단), 김광호(현대차 리콜), 신인술(탱크로리기사, 270억대 해상용 중유 불법유통조직 제보), 조주형(예비역 공군대령, 국방비리 F-X사업 외압제보), 이종헌(동부팜한농 산재은폐 제보)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도 참여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된 박헌영 前 K-스포츠과장은 박근혜·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실을 국회 청문회, 검찰, 언론 등을 통해 밝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김광호 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세타2엔진 결함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16년부터 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사고발생을 위한 리콜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고, 오히려 회사의 기밀서류를 절취, 유출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되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김광호 부장은 관련 사실을 국토부와 외부에 제보하였고, 결국 현대자동차는 세타2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십만 대의 리콜을 결정하였다.
조주형 前 공군대령은 KF-16 전투기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이로 인해 갖은 고초를 겪고 결국 전역했다. 신인술씨의 신고로 인해 약 270억 원 규모의 불량유류 불법 제조·유통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구속수감 되고 있다. 이종헌씨의 제보로 팜한농이 조직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지문 공동위원장과 위원 등은 “새로 참여한 공익제보자 한분 한분은 수백명의 검사나 경찰보다 큰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현실은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며 “장기간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단 한사람의 내부고발 공무원이 없었고 결국 파탄을 초래했다.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제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핫라인 구축이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자가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처럼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사이트와 이메일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핫라인으로 연결되게 하여 청와대에서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의 공익제보지원본부를 그대로 옮겨왔다. 참여연대, 대한변협,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내부제보실천운동, 알권리연구소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