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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 인선이 전형적인 ‘코드 인사’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은 후보자에게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도 사법부마저 코드인사, 편향인사를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저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경륜’을 걸고 넘어졌다. 비(非) 대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곽 의원은 “법원 행정 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1년 재직이 전부”라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을 하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예를 들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장 의원은 직접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의 이력을 비교한 자료를 꺼내 들고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이자 ‘폄하’로 일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라고 한다”며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우리법연구회 등 야당이 문제삼는 법원 내 모임 이력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군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와 우리법연구회를 비교하는 일부 야당 공세에 대해 직접 비교 자료를 준비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의원은 또 사법부 장악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중에서 더 높은 기수, 나이 많은 대법관들이 많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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