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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22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군위군=이재근기자)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경상북도 주관 정기 사실조사로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 거주 의심자,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 등을 중점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고,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임호연 민원봉사과장은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위=이재근기자 ljk5792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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