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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
자유한국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저으로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며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방해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진 최고위언회의에서는 “정치보복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사법부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양심의 법관들,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만 판결하라”며 “친문좌파 독점주의에 신음하던 문화예술인, 학계, 공무원, 언론인 등도 모두 더 이상 쫄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특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항의방문 계획을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