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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사)균형성장혁신 |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에 박수영(국민의 힘, 부산남구 갑)·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또 지역대표위원으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이 참여했고, 중앙대표위원인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조연설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축사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4대 지방협의체장, 중앙부처 장관 등이 함께 참여한 포럼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임공동대표인 박성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살기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상임공동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은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인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정파를 떠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정신임을 상징한다”라고 밝혔다.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법 체계와 중앙·지방의 권한 분배의 차이로 인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지방균형발전포럼이 여·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결시키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인 김영배 국회의원은 경과보고에서 “포럼은 시·도별로 골고루 참여한 국회와 지자체, 중앙부처, 그리고 풀뿌리 혁신가들이 함께 정책소통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지역(연구)위원을 확대하고 지역현장투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대식 이후 열린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어떻게 볼까’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축사에 나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토 공간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체가 대학과 하나되는 대학도시가 그 대안”이라고 ‘지산학협력’을 강조했으며, 장석주 전국지역혁신협의회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지역 간 연대를 통한 공동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 등록을 앞둔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은 지난 2018년부터 준비됐다. 마을·도시재생·사회적경제·관광·미디어·문화·에너지 등 분야별로 전국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혁신가·크리에이터들의 협력 연결망이자 현장기반 정책개발 플랫폼이다.
한경구 (사)균형성장혁신 상임이사는 “국회와 지자체, 학계와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지자체에서 의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정책화·제도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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