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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있어야”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23-03-22 09:22
신문게재 2023-03-23 14면

동두천시의회 결의문 채택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당연하다”며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동두천시의회 제공

 

 

동두천시의회가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당연하다”며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는 21일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호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이날 김승호 의장과 시의원 전원,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본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시 면적 절반이 미군 공여지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온 동두천은 미군 의존형 서비스업 외 자생적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며 “그나마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미군들이 평택 등으로 빠져나간 후, 폐업과 불황으로 동두천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 그늘에는 남북 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도맡았던 동두천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대로 가면 동두천은 죽는다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지난 2014년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대정부 시민 궐기의 결과로 얻어낸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분양가 급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지원 근거 법규의 적용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시의회는 “미군 기지가 이전해 가는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수조 원 예산을 안겨주면서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온 동두천에는 전례가 없어서 1원도 못주겠다는 정부의 대답에 동두천시민들은 귀를 의심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란 없다”며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당연한 보상’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국비를 즉각 지원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하도록 조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동두천 내 미반환 공여지 제때 반환과 일체 환경 치유 비용,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만 시민 모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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