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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레드팀 2차 회의 모습(가운데 임상준 환경부 차관, 사진=환경부) |
환경부 내 혁신 TF로 불리는 레드팀 회의가 홍수 대응 등 영향으로 약 두달 만에 재개된 가운데 당초 목표대로 혁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 후 이렇다 할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해 레드팀이 ‘빚좋은개살구’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았는데, 최근 2차 회의를 계기로 인사·규제 혁신에 있어서 적극적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점에서다.
환경부 레드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역임한 임 차관이 차관 임명 후 업무혁신 아이디어와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자임하며 신설된 전담 조직(TF)이다. 지난 7월 9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화평법, 화관법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규제 논의가 집중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임 차관은 “환경부 이권카르텔을 경계해야 한다”거나 “성과 탁월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 임용을 장관께 건의한다”는 등의 파격적 발언으로 그 실행 여부가 주목됐었다.
그러나 첫 회의 이후 아직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우려를 낳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레드팀 회의는 사실상 멈춤 상태였다. 7∼8월 홍수기에 따른 비상 상황 영향이 컸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8월 홍수기가 비상”이라며 “주말도 없이 8월 달까지 일했다. (레드팀이 멈춘 부분에 대해)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다만 지난 7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차 회의가 열리는 등 답보상태의 레드팀에 변화의 기류도 감지된다. 2차 회의서 임 차관은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과 인사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또 이달 중순 간부 워크숍을 개최해 향후 환경정책의 방향성과 업무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각서는 레드팀의 역할과 권한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책과정서 다양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만 결정했을 때 (레드팀의 역할은) 리스크를 추리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레드팀으로 정책적 변화가 있다고 하기엔 아직 말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레드팀의 역할이 환경부 내 파격적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그어진다. 대표적으로 인사 문제가 손꼽힌다. 임 차관은 성과 탁월 직원에 대한 파격 승진을 장관에게 건의하겠다 강조했지만, 인사권자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론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이에 대해 묻는 본보 물음에 “몇급에서 몇급 올린다는 차원보다도, 일단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한테는 그만큼 보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차관이) 한 것이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성과 있는 직원을 우대할 것”이라며 “우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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