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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05조·나라살림 52조 적자… 국세수입도 감소

기재부, 12월 재정동향 발표

입력 2023-12-14 15:11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33조↑…
(사진=연합)

 

지난 10월 국가채무가 6조원 늘어 110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12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도 305조2000억원으로 50조4000억원 줄었다.

이중 소득세(-14조6000억원)가 가장 많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어 법인세(-23조7000억원), 부가가치세(-5조4000억원) 순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말 기준 10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다.

적자 규모는 한달 전보다 18조4000억원 줄면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하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다. 부가세 수입은 10월에만 19조3000억원을 추가로 거뒀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2조1000억원이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기준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상회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발행과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167조8000억원)의 96.4%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3조1000억원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11월 말 기준 221조7000억원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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