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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
국가간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5건 가운데 1건은 국가 핵심 기밀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22일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20~24.8)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반도체 11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철도 10개, 철강 9개 등 13개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 해외유출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19년부터 ‘24년 8월까지 총 111건으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는 증가 추세였으며,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43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의 산업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19년부터 ‘24년 8월까지 총 36건으로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전체의 약 30%이상을 육박했고, 반도체 산업 11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산업이 각각 5건씩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첨단전략산업기술들이 주를 이뤘다.
이재관 의원은 “올해 산업기술 유출이 5건중 1건은 국가핵심기술인데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술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첨단전략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부가 우리나라 핵심산업기술뿐만 아닌 인력 유출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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