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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간호·간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45개)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배치가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된다. 이에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평가와 연동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의 참여율(지난해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한다.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쏠림 등을 막기 위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는 규제를 오는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을 없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이 참여할 수 있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재 연 290억원에서 연 73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어 85억원을 투입해 간병인 인건비를 월 267만원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는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현재 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이어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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