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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노동부 제공) |
우리나라의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미국보다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11월 기준)은 1조6218억원으로 2022년(1조2202억원) 같은 기간보다 32.9% 증가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1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특히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9년을 정점으로(1조7217억원) 2022년까지 지속해서 하락했지만 작년부터 다시 급증했다. 이는 고금리 및 세계 경제 불황 등의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임금체불액은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임금 현황(2023년 기준)을 보면 임금체불액은 총 1억5615만달러다. 이는 한화로 약 2045억원(3일 환율 기준)이다.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미국 보다 약 7배 높은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2021년 공개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에서도 한국의 임금체불액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임금체불액을 보면 한국은 1조6472억원으로, 일본의 100억7200만엔(한화 약 1000억원)보다 10배 이상 차이났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신고를 통해 임금체불액이 집계되고 있다”면서 “예컨대 일본의 경우 신고사건을 접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채무에 대해 집계되는 것이 없고 대부분 민간단체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알려진 수치보다 실제 채무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차원에서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등 10인)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상습체불자에 대해 신용제재 및 정부·공공기관의 보조와 지원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