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셋값 상승 못 막으면 주택시장 안정은 없다

서울 기준으로 55주 연속 오른 장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도 전세 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수급 측면에서 물량이 적어 공급자 우위 시장이 굳어져 불안하다. 최저 연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등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도 상승세의 불씨가 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임대차 2법 등을 꼽았는데 틀리지는 않다.

이 같은 비정상적이고 추세적인 상승 배경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는 것이 수요 증가다.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대신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역세권과 대단지, 소형 규모 위주로 대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된다. 일부 수요자들이 매매로 시선을 돌리기도 하지만 반면에 시장 관망세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기도 한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전셋값 상승에 미친 영향 역시 작지는 않다. 2년 거주 후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묶여 있던 재계약 만기가 곧 도래한다. 밀린 상승분 반영에 대해서는 4년 전에도 우리가 부단히 예측성 경고를 했다. 임대차 2법처럼 시장을 왜곡하고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규제를 바로잡자는 주장도 처음 아니다. 원인을 알면서 야당 측이 까딱 않는다고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여당은 폐지 스탠스를 구체화할 방도를 생각해야 할 때다.

가장 중시할 것은 전세 물량 부족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굳어지는 부분이다. 지난 2년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 직전 2년보다 45%나 줄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지연되면서 신축 입주 물량이 감소했다. 그 영향을 늦게라도 만회하는 데는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처방이 유효하다.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고 정부가 먼저 말하기 전에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등의 세밀한 해법을 구사해야 한다.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간단한 원리를 비껴가서는 안 된다.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충분치 않다. 이게 핵심이다. 총량 면에서 55주간의 상승폭 5.4%를 그 전 68주간의 계속 하락폭 19%와 비교하면서 상승세 고착을 간과한다면 주택시장 안정을 얼마나 더 유보해야 할지 모른다. 재계약을 앞둔 기존 임차인이나 신규 수요자를 가리지 않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21% 감소한다. 아파트 전세 쏠림 등 수급 불균형을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됐다. 수요가 많은 지방에서도 전셋값이 상승하는 곳이 늘었다. 임대차 2법보다 훨씬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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