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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감세 정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인 대립 구도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야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15일 ‘다양한 정치’를 언급,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임 도전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했다. 그는 당시 금투세 유예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시기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대권구도에서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권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국회 제3당인 혁신당은 이 대표 발언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이른바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자세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대표는 전날(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건가.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도 “에드벌룬 띄워놓고 간보기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비판하면서 ‘부자 감세’ 기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향후 세제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대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