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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달 14일 ‘검사탄핵 청문회’…야당 강행 처리

입력 2024-07-31 17:04

검사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는 여당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해 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차장검사 외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라는 이유로 반발했다. 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표결은 참여하지 않고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 때는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차장검사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 소추 내용에 넣었다.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 외에도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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