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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각각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고,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 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며 “민주당도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의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서 탄핵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에 있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탄핵정치,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으로 “지금 거대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다. 시작부터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폭거는 한시도 멈춤이 없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어이 상정한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된다면 자칫 산업현장이 파업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 즉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요 예산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살포하는 법안은 예산편성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도 않는다”며 “이미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과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발의하며 재의요구권에 대한 취지를 무시한 채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