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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14일 공개됐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부담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 마련을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부천 중동에 2만4000가구, 군포 산본에 1만6000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다. 기본방침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된다.
기본방침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국토부는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라는 원칙 아래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민 중 78.5%가 이주주택 추가 공급에 공감했다. 지불 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 대비 평균 76%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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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단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과 민간의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을 계획 중이고,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 중이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다.
아울러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1기 신도시 중 먼저 부천시와 군포시가 이날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으로 정비된다. 중동 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50%로, 이를 통해 주택 2만4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계획이다.
산본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산본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30%로 이를 통해 주택 1만6000가구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도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속도를 높여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정비를 토해 총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을 공개해 9월 1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