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을 계획 중인 가운데, 일선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달 말 공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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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22일 제10차 위원회를 열어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4분기 한차례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4분기 중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았다.
◆보잉 777X, 생산 지연…20대 주문 대한항공 “손실·보상 명문화 해야”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777X 항공기 부품 결함으로 시험비행을 중단, 777X 시리즈 상용화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이 기종 20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손실과 보상은 물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FTA 확대로 ‘경제네트워크’ 세계 GDP 90%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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