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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의 경기 이천 M16공장 내 반도체 클린룸. (연합) |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보조금 지원 등을 보완한 법안들로 새롭게 등장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에 뜻을 모으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탬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법안은 5개가 발의됐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을 비롯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힙,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했다.
같은 당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유사한 취지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들 중 지원책이 가장 많다.
박 의원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가 포함됐다. 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3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을 통합안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3명 의원은 통합안 마련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한 것은 이번에 추가됐다.
이 가운데 야당도 경쟁적으로 반도체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 조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안(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반도체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기에 앞서 미래에 받을 세액공제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공제권 선거래’ 시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세제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외에도 반도체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 센터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했다.
발의 법안별 지원 규모 해석을 놓고 일부분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여야가 반도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자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3명의 안을 하나로 통합한 다음 민주당 의원들의 안과의 다음 스텝을 논의해야 된다”며 “이 과정에서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하나의 법안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 정책위에서도 논의되고 대표 발의한 3명의 의원이 함께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안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9월에 바로 통과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굉장히 넓은 법안이다 보니까 소위에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