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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3일 공지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도 함께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됐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