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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의료대란이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주1회 진료 중단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 |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2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
추석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못했다. 추석 연휴 전 협의체를 출범하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출범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협의체가 추후 발족하더라도 일부 단체만 참여하는 방식이면 야당에서는 의료계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 내에서도 원내 지도부는 모든 대화 주체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의료계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무제한 의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내년도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권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현실적으로 정원 조정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공통적으로 있지만 이를 협의체 의제에 올려야 하는지는 생각이 다르다.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도 좁혀야 한다. 의료계는 현재 이미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6년 이후 증원 문제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좀 더 양보하고 더 포용적인 입장으로 가야 이게 해결하기가 쉽다”며 “좀 더 양보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유지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서 뭔가 다른 결론을 낸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버린다”며 “이것마저도 원점에서 시작하자고 하면 전체적으로 더 큰 혼란이 온다. 내년부터의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증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며 “지금 와서는 2026학년도를 대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어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대체가 안 되니 전공의가 어떻게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정부가 양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의정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한 대표와 정부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차관을 경질시키는 그런 것을 하나 내주면서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가 문제가 의사단체에 중요하다”며 “수가 인상 방안과 관련해 의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용해서 국민들에게 ‘절반 정도의 출발은 했다’라는 상황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재논의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동력을 갖기 위해선 의료계의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안타깝지만 나중에 올 국민적 손해가 심대해 입학 정원은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