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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
“현재 부부합산 소득이 800만원 정도인데 20억원 하는 강남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분양을 어떻게 받나요? 혹시 당첨이 되서 계약금 마련은 어떻게 겨우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현재 특별공급은 사실상 일반인에게는 해당 없는 ‘금수저 그들만의 리그’라 봅니다” (30대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 이용자 A씨)
부동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뤄졌던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가 올해 들어 분양시장에 쏟아지며 연일 청약 경쟁률 신기록을 쓰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강남권 아파트 특공이 사실상 금수저만 신청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의 올해 남은 분양 물량은 총 1만4285가구다. 서초구는 6389가구, 송파구는 5848가구, 강남구는 204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청담 르엘’을 비롯해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등이다. 이들 단지는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청약을 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의 경우 분양가는 평당(3.3㎡) 7209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역대 최고가다.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4㎡가 24억~25억원대다. 그럼에도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10억원 정도의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청담 르엘은 전체 공급물량(149가구) 가운데 특별공급 물량은 64가구다. 신혼부부 물량이 25가구로 가장 많고 생애최초도 12가구로 배정됐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공 우선 공급에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700만원), 맞벌이일 경우 120%(3인 이하, 월 8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 보유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3억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특공으로 당첨되려면 현금 수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서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더라고 10억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증여받거나 일확천금 기회를 얻은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특별공급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상을 무분별하게 늘려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3점)도 합산할 수 있게 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둘 다 당첨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고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청약에 나설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됐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