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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연합) |
정부가 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을 해결·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예산안을 3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내년 예산안은 7억3300만원으로 전년(11억1000만원) 보다 34%(3억7700만원)가 감소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예산은 지난 2023년 7억8100만원에서 올해 11억10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내년 예산안은 7억3300만원으로, 올해는 물론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축소됐다. 2023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됐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애로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민관합동 지원 체계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과 애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한 원스톱 센터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지난해 2월 정식 출범했다.
수출·수주현장을 방문해 수출·수주기업들과 함께 애로 해소를 모색하는 원스톱 수출119 운영, 수출기업 애로 접수 및 해소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고도화 등을 통해 수출·수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한다.
오는 2025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예산을 보면 수출기업 간담회와 해외 쇼케이스, 홍보 등 수출·수주지원은 5억600만원으로 전년(4억7000만원)에 비해 7.7% 늘었다. 반면 사무실 운영과 업무협의 등 지원단 운영경비는 6억40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64.5% 대폭 줄었다.
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예산은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내년 11억4000만원, 2026년 11억8000만원, 2027년 12억3000만원, 2028년 12억5000만원 등 매년 1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된 수준이다. 지원단 운영경비가 크게 줄면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향후 수출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수출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 119 가동과 수출기업의 홈페이지 애로 상담,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 면담 등을 통한 수출·수주 후보 프로젝트 발굴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에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홈페이지 구축 계약 시 1년간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미기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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