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 국가의 세계적 모델이 실현되는 곳은 어디일까? 국민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북유럽 국가다. 북유럽 다섯 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후 소득에 대한 걱정으로 눈앞이 깜깜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조건의 나라처럼 보인다.
북유럽 국가들이 탄생부터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은 자유 시장경제에 보편적 복지를 조화시켜 사회적 합의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유럽만의 복지 국가 모델인 사회적 합의주의는 경제 주체들 간의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를 바탕으로 한다. 가계는 정부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질 높은 복지를 보장받고 기업은 높은 사회보장비를 내고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펼친다.
북유럽의 사회 보장제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늘어난 파이를 어떻게 재분배하느냐에 더 큰 초점을 맞춘다. 하나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시민 사회(Civil Society)처럼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공공 사회 서비스 혜택을 망명자,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또 국민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세를 적용해 빈곤율과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소득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북유럽의 정치체제는 국가라는 개념을 사회라는 개념과 동일시한다. 보통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정부가 개인에게 적대적인 무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국민개개인과 소통해야 할 존재로 인식된다. 이상적인 복지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청결한 윤리 의식도 큰 역할을 했다. 북유럽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각종 특권이나 지원비를 따로 제공받지 않으며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연령대 별로 사회적 투자 전략도 다르게 설계하고 있다. 유아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정부차원에서 교육 관련 사회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또 생산연령인구(보통 14~64세)를 대상으로는 세금공제혜택과 이전소득을 제공해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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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들에게는 각종 의료혜택이나 연금 제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국가 경제에 재정적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장기간병보험(LTC)은 노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드는 건강관련비용을 포함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북유럽 모델은 '적절하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사회에 알맞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시키며 베이비붐 세대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