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8년 민간아파트에도 적용돼 온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다.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이미 분양가가 비싸거나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실련이 올해 초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85%가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는 2013년 9월 기준 3.3㎡당 542만원이었지만 사업자들은 최대 903만원의 건축비로 분양했던 것. 2년간 총 33건의 분양 중 기본형건축비 내에서 건축비가 책정된 경우는 단 5건(15%) 뿐이었다.
이는 정부가 인텔리전트설비, 친환경 설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한제 적용 주택 중 건축비가 최고가인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분양된 위례송파 힐스테이트로 3.3㎡당 918만원으로 기본형 건축비의 1.7배였다. 이중 가산비가 272만원으로 목동센트레빌의 건축비 342만원과 7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른 재벌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금액의 80%의 금액이 가산비라는 이름으로 건축비에 추가된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아파트 중간가격과 1인당 GDP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집값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비싸다”며 “거품을 더욱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품에 대비한 주거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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