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내 제4 이동통신사 선정기준이 담긴 기간통신사업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제4 이통이 향후 이통시장 판도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래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6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해 자존심을 구긴데다 제4 이통사에 대한 지원방안까지 발표할 예정인 만큼 신규 사업자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제4 이통사가 출범해도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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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달 내 제4 이동통신사 선정기준이 담긴 기간통신사업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제4이통이 향후 이통시장 판도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연합) |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제4 이통사업자 신청을 공고하고, 연내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쳐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4개 이통사의 경쟁 체재를 마련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 이통사의 출범은 투자촉진, 고용촉진, 요금인하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어느 때보다 제4 이통사 출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이통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 2.5㎓를 우선 할당하고 5년간 SK텔레콤의 전국 통신망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정부의 생각과 다르다. 새로운 사업자는 정부의 지원에도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통 시장이 5:3:2 구도로 고착화된 상황에선 제4 이통사가 출범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이통 시장의 경쟁은 사업자의 자본과 가입자 등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자리를 잡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통 시장의 구도가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지만,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도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큰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은 오히려 새로운 점유율 구도를 고착화시켜 경쟁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사업자들은 제4 이통사가 출범해도 가계통신 인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것인데, 그 기간동안 통신비 인하 요구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제4 이통사가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해선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우선이다. 정부도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사업자에게 통신요금을 인하하라는 압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주무부서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해 투자여력과 마케팅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한다면 경쟁이 활성화돼 통신요금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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