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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2만건(31조2000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안심대출을 받아간 사람 중 약 1만6000명이 연간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라 것.
안심대출로 갈아탄 사람 중에는 연소득이 5억4000만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3억원을 안심대출로 전환됐다.
소득별 안심대출 이용자를 보면 연간 80000만~1억원 소득자는 전체의 4.7%였다. 또한 6000만~8000만원은 10.1%, 4000만~6000만원은 20.7%, 2000만~4000만원은 20.0%, 2000만원 미만은 39.4%였다. 전체 대출자 평균 소득은 4000만원이었다.
전체 대출자 중 4.7%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전체 안심대출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이었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처럼 고소득자가 안심대출을 이용한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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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안심대출로 전환한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은 87.7%, 이자만 갚는 대출은 59.8%였다. 변동금리이면서 동시에 이자만 갚는 대출은 47.5%였다.
대출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이 더 높은 원금균등 상환방식이 41.4%로,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출만기는 평균 23년으로 20년 이상 비중이 73.3%에 달했다.
대출금액은 평균 98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 64.3%를 차지했다. 2억원 이상 비중은 9.0%였다.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1.2%,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1.3%로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출자 신용등급을 보면 9980건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으며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대출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으로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기여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