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들은 예대마진 및 수수료 규제로 박리다매식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비이자수익사업을 다각화하지 못했다. 보험사들은 예정이율과 위험률에 대한 규제로 신계약 위주의 경영방식을 유지했다. 그 결과로 은행권은 신용평가능력이 축적되지 못했고, 금융투자업권은 위탁매매업에, 보험업권은 판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것이다.
이에 그림자 규제가 사라진다면 시장경쟁과 혁신이 제고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우선 가격규제가 사라진다면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금융업 손실도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계속 적자행진이다. 자동차보험은 2011년 4200억원, 2012년 6400억원, 2013년 8100억원, 지난해 1조1000억원(추정) 등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자보료를 자율적으로 올려 손해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킨다면 손보사들은 자보 부문 적자에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된다.
은행권 역시 수수료, 비이자이익 규제를 없앤다면 수익 개선은 물론 수익원 다변화도 꾀할 수 있다. 수수료 관련 규제만 없애도 연 300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겠지만,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장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본격화돼 가격 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타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려면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가격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보다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의 경우 사차익과 이차익이 확보되면 사업비를 줄일 여유가 생기고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공급 및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게 돼 사적안전망 및 실물지원 역할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은행업과 보험업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리스크헷지도 원활해지면 금융투자업 역할도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꼭 필요한 규제, 안 하면 안 되는 규제만 하고 나머지 규제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그래야 금융사가 알아서 경쟁하고 시장이 창의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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