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향방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오는 9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12월에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옐런 의장의 발언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감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던 이 총재가 기준금리 조정을 단행해야 할 때가 왔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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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 |
이 총재는 그동안 이 총재는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기준금리 동결(1.75%) 결정 직후 “투자자·가계 모두 금융변동성 확대에 상당히 유의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발언하면서 비둘기(통화완화적)에서 매파(통화긴축적)로 선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발언 역시 이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 선회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됐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유의 깊게 보겠다는 것은 한은이 과감한 판단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은 다음달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은이 내수는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데다 가계부채 급증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579조1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집계가 개시된 지난 2008년 이후 월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 증가에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 경제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도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에 들어갔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KDI와 생각이 비슷하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런 점을 충분히 참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DI는 금리를 1~2차례 내리지 않으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앞서 한 번 더 금리를 내려 경기회복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과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에 앞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성장률도 3%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면 성장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지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켜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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