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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 동안 한국 경제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놀라운 성장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밑거름이 됐다.
실제로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1953년 5.6%에서 2013년 17.9%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세 총액 역시 같은 기간 27억원에서 256조원으로 증가폭이 9만4814배나 됐다. 국민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조세 수입의 GDP 대비 규모) 역시 늘어났다. 1972년 12.4%였던 것이 2013년 24.3%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돈을 벌어 세금과 복지비용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조세 총액이 늘어난 것은 조세부담률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뛰어든 것도 한 요인이다.
실제 취업자 중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1963년 68.5%에서 2014년 26.8%로 감소했다. 이는 반대로 무급가족종사자(전업주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임금근로자는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즉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1963년 37.0%에서 2014년 51.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의 경우 78.4%에서 73.7%로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 여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또 1963~2014년 사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남성 71.6%에서 71.4%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은 34.3% 에서 49.5%로 늘어났다. 취업자 중 남녀 비율도 1963년 남성 65.2%, 여성 34.8%에서 2014년 58.0%, 42.0%로 여성 비중이 증가했다.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이동도 급격히 늘어났다. 1960년대부터 이촌향도 현상이 본격화돼 1970년에는 405만 명(이동률 12.6%), 1980년에는 826만 명(이동률 21.7%), 1990년에는 946만 명(이동률 22.1%)이 도시로 이동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일했다.
201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독일 임금근로자의 1312.9시간, 프랑스 1400.8시간, 영국 1659시간, 그리스 1729시간, 일본 1746시간, 미국 1795.5시간보다 훨씬 긴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OECD국가의 근로자보다 평균 25% 이상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국 국민들은 피와 땀을 흘려 경제를 일군 대신 건강을 잃었다. 포르투갈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모두 60% 이상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나라 발전에 이바지한 50대,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