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15~29세) 가운데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15.6%다. 이는 OECD 평균(8.2%)보다 7.4%포인트 높은 수치로 한국의 구직 단념자 비중은 OECD 33개국 중 3위다.
실업난 가중과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 확산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에 발목을 붙잡고 있다. 당연히 내수 경기는 침체되고 장기 불황이 이어질수록 청년들의 경제활동 진입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의 상황도 녹녹치는 않다. 한국은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실업의 원인은 기성세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정세대의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세대에서 찾는 방식으로는 세대갈등을 완화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세대전쟁’의 저자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국민들은 특정 세력이 만들어놓은 세대전쟁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는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은 청년층이 복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정책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집을 소유한 이들을 위한 매매 위주로 편성된다. 양도세 완화 등 세금지원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이 모두 매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 대다수 청년층으로 구성된 전월세 인구는 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대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복지를 통해 경제회복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이다.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은 스웨덴은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청년 세대를 위한 실업 대책 및 각종 복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실업자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인 구직 알선과 재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 결과 스웨덴은 지난해 세계 5위의 국가경쟁력과 74%대의 높은 고용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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