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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다. 특히 올 연말에는 안철수 의원의 '증세' 발언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신당 정책·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해 증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안 의원의 발언은 복지 수준을 끌어 올리면서도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행복도 1위 덴마크, 세금 부담률도 상위권
복지재원이 충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수준이 나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정부도 결국 법인세 같은 주요 세금은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편법증세가 이뤄졌다.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한 담뱃세 인상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의 조사는 담뱃세 인상이 금연효과는 예상보다 적고 서민들의 주머니만 더욱 얇아졌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떨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스웨덴은 소득과 부의 분배가 공평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조세부담률이 GDP의 51% 수준으로 높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이 크지 않은 이유다. 국민 개개인이 정부의 세금 집행에 대해 타당하고 공평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또한 조세부담률이 스웨덴과 버금가지만 국민 행복 만족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국제연합((UN)이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덴마크는 2012년과 2013년에 1위를 차지했다. 세금 부담률이 48%를 넘지만 국민들은 이를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하며 세금으로 운용되는 복지국가 시스템을 지지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복지 선진국에 반해 우리나라는 조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나라의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서 형평과 공평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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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피하면 좋지만 비합법적인 탈세 안돼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만 19세~59세 급여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증세 및 세금 관련 전반적인 인식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정하지 않은 과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잘 드러났다.
투명하지 않은 과세정책과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결국 ‘납세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5.1%가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0대(78.4%)와 50대(77.2%) 중·장년층의 이런 인식이 보다 컸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존경 받는다는 의견은 17.3%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10명 중 4명 정도는 세금은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40.5%),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40.4%) 생각도 내비쳤다.
물론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범죄행위라는 사실에는 대부분(87%)이 공감했지만, 우리 사회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시각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2명 중 1명(49.6%)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는 인식도 보였다.
◇ 복지 혜택 수혜·투명한 운용을 원해
전반적으로 증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했지만 무작정 반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세금을 낼 용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74.4%가 향후 내가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시각은 성별(남성 75%, 여성 73.8%)과 연령(20대 75.6%, 30대 72%, 40대 74.4%, 50대 75.6%)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했다. 다만 진보성향일수록(진보 82.4%, 중도 73.9%, 보수 65.8%) 복지혜택이 보장될 경우에 세금을 더 내겠다는 입장을 보다 뚜렷하게 보였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복지혜택으로 돌아온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도 10명 중 7명(68.1%)이 가지고 있었다. 역시 정치성향에 따른 입장차이(진보 79.1%, 중도 66.5%, 보수 59.1%)는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또한 전체 65.3%는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기만 한다면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며,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도 60.1%에 이르렀다.
결국 세금의 관리가 투명하게 잘 이뤄지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잘 돌아온다면 세금을 좀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증세의 반대가 감세의 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의견에 16.3%만이 동의를 했으며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부자들만 더욱 부자가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81%에 달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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