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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김영란 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 |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여야는 모두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일부 견해차를 나타냈다. 여당은 경제적 부작용이 커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심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그러나 연간 11조6000억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법 적용대상과 조항이 모호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법이 경제 불확실성의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뇌물 준 돈을 소비하면 경제가 확실한 거냐”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오히려 국내총생산(GDP)이 0.029% 오른 것으로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무위원회의에 참석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어)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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