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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기퇴진 합의 난망… 야 3당 "협상은 없다, 무조건 탄핵"

입력 2016-11-30 16:22
신문게재 2016-12-01 1면

발언하는 박지원
탄핵 표결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추미애, 심상정 대표. (연합)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여당 주류 측은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며 밀어붙이는 반면, 야 3당과 여당 비주류 측은 탄핵 강행과 조속한 퇴진 요구로 맞서면서 탄핵 정국은 또다시 겉잡을 수 없는 미궁으로 치닫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진하겠다고 했다”며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가 원로들이 대통령의 ‘내년 4월 사퇴,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며 임기 단축의 방법론으로 개헌을 주장하며 조속한 여야 협상을 요청했다.

탄핵 표결의 가부를 좌우할 여당 비주류 측은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 “사퇴 시한을 내년 4월 말로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주류 측이 주장하는 임기 단축용 개헌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라며 이의를 제기해, 소추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 내 탄핵파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대통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세월호 대처 문제는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이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어 예정대로 다음달 초에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혹은 9일 탄핵 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비주류 측이 야권의 탄핵 소추안 수정을 계속 고집할 경우 당초 2일로 야 3당이 실무 합의했던 대통령 탄핵 일정은 9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9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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