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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
이 부회장은 “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등의 견제 속에서 악전고투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끌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대내외 악재를 넘어 수출 호조세와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개혁 작업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 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낡은 규제프레임에 가로막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조속 제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확대적용,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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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
권 부회장은 “수출은 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전제들이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기업 관련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규제 철폐 등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정치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듯이 새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우리 경제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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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
박 회장은 또 대선 후보들이 정책공약에 담았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주문해 온 오랜 정책 과제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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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
강 회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며 “이념적 명분에 따라 기업 부문을 옥죄는 규제를 확대하기보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 특성과 시장경제 작동 방식을 엄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닌 참된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정책 결정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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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
하 회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공유경제, 디지털 등의 분야들은 개인정보 활용 없이는 힘들다며 이런 개인정보 보호 규제들을 해소해 줘야만 4차 산업혁명에서 금융업 분야도 경쟁력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네거티브 규제와 유니버셜 뱅킹으로 전환,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탁업 등의 문제에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역대 정부와 달리 큰 틀에서 놓고 금융개혁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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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
이를 위해 저가낙찰 구조와 일방적인 발주처의 공사비 삭감 등을 해소해 주는 등 건설산업구조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SOC 인프라 투자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유 회장은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핵심규제 50% 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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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찬 증권학회장 |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 된 시장 탓에 민간 증권사들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한 그는 금융회사의 수익성, 영리성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창의적으로 수익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에 조달된 자본을 원활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증권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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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욱 대통령학연구소 부소장 |
그는 특히 정치적으로 전직대통령과 차별화 하는 것이 아닌, 긍정의 역사를 연출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사(人事)에도 더욱 신경을 써, 충성심보다는 전문성을 중시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일꾼을 쓸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명령·지시·통제·군림하는 과거 행정리더십이 아닌, 통합·타협·협상의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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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호 단국대 교수 |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힘쓰고 특히 국민안전에 신경 쓰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가 이 정도도 못해주나”라고 속상해 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안전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갈망하는 심리를 잘 파악해 ‘마음 복지’까지 챙기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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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
첫째, 여야를 아울러 통합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과 정파를 가르지 말고, 인사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강력한 비서실을 주문했다.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 공약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다. 셋째, 국민경제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가계가 건강한 한국경제의 주역이자 경제성장의 제1 수익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는 통일 대한민국을 여는 노력이다. 안보를 튼튼히 해 평화를 담보 받고, 상대의 무력의지를 꺾은 뒤에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과학기술 중시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영철·최재영·유현희·노은희·김소연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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