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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8년간 산업재해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이 1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역학조사기간도 지난해 630일이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을 받기 전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총 163명이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직업환경연구원이 각각 수행하는 역학조사 처리기간도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희귀 직업병 및 대규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일반적인 역학조사는 직업환경연구원이 맡는다.
두 기관의 역학조사 처리 기간을 종합한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98.9일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34.6일로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는 640.1일로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장기화는 산재 노동자들이 치료기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올해 2월 산재 제도 감사 후 “집중처리기간 운영을 통해서 장기 미처리 신청건 해소, 인력운영 개선 및 재해조사 전산 자동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박해철 의원은 특히 매년 산재 역학조사 기간에 사망한 사건들이 대부분 산재승인율이 50%를 훨씬 넘고 있기 때문에 재해조사나 역학조사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승인을 기다리며 발생하는 안타까운 죽음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사기간 단축은 물론 산재 선보장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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