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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을 지난해 75억원에 비해 크게 줄여 2년 연속 10억원대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동조합 경제 생태계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협동조합활성화 사업(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15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15억8000만원)와 같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75억1000만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준으로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2년 연속 10억원대 편성에 그쳤다.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며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상시자문 제공, 경영공시 지원 및 관리감독, 우선구매제도 운영 지원, 협동조합 실태 조사 실시 등을 한다.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은 지난 2021년 67억2000만원, 2022년 73억6000만원, 지난해 75억1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 15억80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뒤 내년 예산안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됐다. 협동조합 수도 2021년 2만2100개(누적)에서 2022년 2만3900개로 1800여개가 늘었지만 지난해는 2만5400개로 1500개가 늘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감액에 대해 타 부처와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했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예산이 2023년보다 감소했다면서도 협동조합 사업 지원에는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약화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높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한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발제(한국 협동조합의 현황과 주요 과제)에서 올해 협동조합 예산에 대해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제시한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75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통해서 사실상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무의미한 계획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관계자는 “예전에도 협동조합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었는데 삭감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세운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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