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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업계에서 시급하게 통과를 바라는 인공지능(AI) 기본법안이 복잡한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해 올해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관련 산업 육성,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국회가 호응할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AI 관련 법안이 10건이 올라왔다.
AI 기본법은 AI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산업의 진흥과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가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AI발전에 따라 산업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AI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며 AI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이미지합성기술) 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AI 기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국회가 파행돼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언급되지만 실제 진행은 더뎌지고 있다.
올해 정치 일정을 살펴보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추석이 지난 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올해 남은 정치 일정에 따르면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정치 현안과 민생 법안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며 법안 처리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AI 기본법을 논의했다. 법안소위에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문제가 언급됐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AI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를 연 이유는 각계 전문가들이 기본법에 포함될 AI의 육성과 규제에 의견을 내며 법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련 업계와 정부에서는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 반도체·AI 산업 지원과 기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한동훈 대표와의 비공개 접견에서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AI 기본법이 조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기본법안이 처리되면 조만간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올해 설립되는 AI안전연구소가 AI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