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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은 때로는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어떤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된다. 중견기업을 위한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초기 중견기업 개념 법제화를 통한 정책 지원 확대 등을 중견련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중견기업들은 현장에서 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독일의 예를 들며 구체적인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회장은 “독일의 중견기업은 ‘미텔슈란트(혹은 강소기업)’라고 칭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육성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라며 “대기업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사실상 없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양극화 해소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라며 1차 벤더는 그 절반인 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양극화의 예를 들기도 했다.
강 회장은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2000만원 낮추면 연봉 2000만원인 일자리를 10만개, 100만개로 늘릴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강 회장의 소신 발언은 이어졌다.
2차 3차 벤더 기업이 부도가 나면 1차 벤더는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2, 3차 기업을 인수하는 중견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강 회장은 “대기업 납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도 위기의 2, 3차 벤더를 인수하고 인수 기업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는 것까지 일감몰아주기로 비쳐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차이가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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